인공지능: 국가 핵심 과제

한국 정부는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권한이 확대된 기관으로 재편되었으며, 2026년 예산은 23.7조 원(약 4,150억 체코코루나)에 달합니다. 이 중 10.1조 원(약 1,770억 체코코루나)이 AI에 직접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2025년 대비 세 배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국가 예산의 1.4%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국가 예산의 1.2%, 독일은 0.25~0.34%, 체코는 0.02% 미만을 AI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이 AI를 국가 핵심 전략 분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표현하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의 ‘K-AI 비전’에는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AI 전용 반도체(NPU) 개발, GPU 5만 개 확보, 초등학교 단계부터의 AI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기반과 국제적 관점

이 전략적 접근은 투자 규모뿐 아니라 입법 조치에서도 드러납니다.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은 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활용을 위한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 위험 평가 절차, 사용자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EU와 체코를 포함한 소수의 AI 독자 법제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AI 규제 문제를 언급하며, AI가 번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실리콘 커튼(silicon curtain)’, 즉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실질적 활용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의 4.3%가 AI를 도입했으며, 주로 ICT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활용률이 훨씬 높아,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업무 목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두 배 수준입니다.

AI 활용률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층에서 가장 높지만, 여성과 고령층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합니다. 전체 일자리의 50%가 AI에 높은 노출도를 보이며, 이 중 27%는 AI 대체 위험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 R&D 투자 확대,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 국내 생산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AI

한국은 군사 분야 AI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사이버 방어, 자율 시스템, 정보 분석, 전투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연구기관과 민간 기술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이정표로 2025년 3월 10~20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 25(Freedom Shield 25)’에서 생성형 국방 AI(GeDAI)가 처음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체코에 주는 시사점과 협력 기회

한국의 AI 전략은 한 국가가 기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는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획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코 기업들에게는 산업 자동화, 의료 기술, 유럽 시장용 언어 솔루션 등 아직 현지화되지 않은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LG AI 리서치·SK텔레콤·KT 등 거대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화된 맞춤형 솔루션이나 틈새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존재합니다.

체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제품 제공,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현지 요구에 대한 적응, 고품질·신뢰성 중심의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바르단 카차트리안 (Vardan Khachatryan), 과학·상무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