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은 2023년 6월 28일 체코법령 제475호(Czech Republic Government Decree No. 475)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Act No. 326/1999 Coll (외국인의 체코 거주 국내법)에 따라 체코 영토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체코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특히 IT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피고용인 및 프리랜서들의 국경의 제약 없이 이동하는 국제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 내외 많은 국가들이 각자의 국가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인지하고, 이들이 자신의 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각자만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휴대폰, 노트북 등의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해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고용 형태는 외국인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하에 있을 수도 있고, 체코 외 법적인 영역에서 또는 체코 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IT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하거나,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만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IT 서비스 분야에서 국경을 넘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할당된 업무를 일회성으로 수행하거나 여러 고용 관계 및 책임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직업적 특성 덕분에, 디지털 노마드들은 고전적인 노동법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20년간, 다국적 IT 기업,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들이 체코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지만, 체코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노동력 부족으로 디지털 노마드들의 서비스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노마드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순위별로 보여주는 사이트 "노마드 리스트(Nomad List)" https://nomadlist.com 에 따르면 프라하는 전세계 수천 여개의 도시들과 견줘도 상위에 랭크될 만큼 디지털 노마드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들의 잠재력을 이용해 체코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노하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술팀이 활동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체코 내에 설립된 회사 중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능력 부족으로 단기적 불황을 겪고있는 회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IT 커뮤니티를 비롯한 전반적 해외 산업계에 체코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 관광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유동적인 고용 형태가 이뤄집니다.

• 대부분 표준 이상의 소득을 이루는 주체들의 구매력 증가로 인한 간접 소비세가 증가하는 형태로 체코에 재정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체코 내 장기거주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 감면 및 사회·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신청 조건

호주,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대만, 미국, 영국 국적자만이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회사의 피고용인 형태로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체코 영토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있는 자 (해외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체코 내에서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없음)

2) 체코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또는 취득할)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3) 1) 또는 2)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의 배우자

4) 1) 또는 2)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의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 법에 따른 동반자

5) 1), 2) 또는 3)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의 미성년자 자녀 (또는 26세 이하의 학생 신분의 부양자녀)

1)과 2)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체코 노동사회부가 발표한 평균 연간총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월 60,530 코루나 상당의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1일~2024년 4월 30일 기준 체코 평균 연간총소득: 484,236 코루나, 또는 월 40,353 코루나) 체코중앙은행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nb.cz/en/financial-markets/foreign-exchange-market/central-bank-exchange-rate-fixing/central-bank-exchange-rate-fixing/

3)과 4)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신청은 1)과 2)의 사유로 자격이 주어지는 자의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신청 절차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의 신청은 먼저 체코 산업통상부를 통해 이메일(digitalnomad@mpo.cz)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산업통상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po.cz/en/foreign-trade/economic-migration/digital-nomad-program--275799

(체코어: https://www.mpo.cz/cz/zahranicni-obchod/ekonomicka-migrace/program-digitalni-nomad--275277)

1)에서 언급한 등의 해외 피고용인은 아래와 같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mpo.cz/assets/cz/zahranicni-obchod/ekonomicka-migrace/2023/8/Postup-zamestnanec-_1__1.docx

2)에서 언급한 등의 프리랜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mpo.cz/assets/cz/zahranicni-obchod/ekonomicka-migrace/2023/8/Postup-freelancer-_002__1.docx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장기 비자 신청 방법

체코 산업통상부가 프로그램 신청인을 승인하고 난 후 (통상적으로 양식 제출 후 1주일 정도 소요), 체코 대사관(또는 영사관)은 신청인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전달 받습니다. 대사관은 1)과 2)에 언급된 자에게 연락을 취해 장기 비자 신청 가능한 일자를 제시합니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또는 합의하기에 따라 시간 소요) 연락을 받으면 체코에 함께 가게 될 가족 구성원에게 모두 알립니다. 구성원 모두가 정부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하의 장기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을 준비합니다. 대사관과 합의한 특정 일자 및 시간에 장기 비자를 신청하는 인원 모두 체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모두 작성 완료 및 서명된 장기 비자 신청 양식을 제출합니다. 아래 나열된 체류 목적에 따라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vcr.cz/soubor/zadost-o- granting-long-term-visa-cze-eng.aspx

1) “비즈니스(Business)” – 2)에 언급된 자 -  https://www.mvcr.cz/mvcren/article/a-visa-for-a-stay-of-over-90-days-long-term.aspx?q=Y2hudW09NA%3d%3d 참고

: 체류 목적 증빙용으로 체코 무역 면허증(trade license) 또는 관련 등록부 또는 목록에 기재되었음을 증명하는 관련 무역 부서의 초청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타(other)” – 1)에 언급된 자 - https://www.mvcr.cz/mvcren/article/a-visa-for-a-stay-of-over-90-days-long-term.aspx?q=Y2hudW09NA%3d%3d 참고

: 체류 목적 증빙용으로 체코에 체류하는 동안 해외 회사와 고용 관계를 체결했고 이동통신기기 수단을 사용해 원격으로 일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고용계약서 영문본과 체코어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 – 3)에 언급된 자 - https://www.mvcr.cz/mvcren/article/a-visa-for-a-stay-of-over-90-days-long-term.aspx?q=Y2hudW09NQ%3d%3d 참고

: 체류 목적 증빙용으로아포스티유 (또는 그 이상의 효력을 지닌 증빙자료)를 포함한 혼인 신고서(marriage certificate) 또는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 서류를 체코어 공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 – 4)에 언급된 자 - https://www.mvcr.cz/mvcren/article/a-visa-for-a-stay-of-over-90-days-long-term.aspx?q=Y2hudW09NQ%3d%3d 참고

: 체류 목적 증빙용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그 이상의 효력을 지닌 증빙자료)를 포함한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체코어 공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정기근무일 내 대사관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일자가 하루 주어집니다. (일자는 대사관 재량) 해당 일자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일정 변경 없이 취소됩니다. 신청자가 대사관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야만 미방문에 따른 추후 일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장기 비자 신청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대사관 담당 직원이 요청할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을 담당하는 해당 대사관은 이후 처리를 위해 체코 내무부에 전달합니다. 내무부는 신속 절차 프레임워크에 의해 수령 후 45일 내에 비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체코 체류 중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 연장 방법

해외 회사 피고용인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원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동시에 체코에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장기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체코 산업통상부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가 연장을 허가할 경우,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은 체코 내무부 유관 부서를 통해 장기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의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adaptation integration course)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po.cz/en/foreign-trade/economic-migration/digital-nomad-program--275799